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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 이사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하기 전 확인할 순서

계약 종료 통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증빙하고, 반환이 늦어질 때 전출·열쇠 인도 전에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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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새집 계약과 이사차 예약을 끝냈는데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짐을 빼는 일보다 기존 집의 권리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 반환 약속과 미지급 상태를 증빙하고 전출신고나 열쇠 인도 전에 전문가 또는 보증기관과 대응 순서를 정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준비 순서입니다. 계약 형태, 보증 가입과 등기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미반환이 예상되면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통지가 도달했는지 확인

계약 만료일만 달력에 적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렸고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갱신·해지 특약
  • 문자·메신저 대화와 상대방 답변
  •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
  •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정확한 연락처
  • 합의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

통화로만 합의했다면 통화 뒤 날짜와 금액을 문자로 정리해 확인을 요청하세요. 보증상품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종료 통지 시기와 증빙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반환 금액과 계좌를 서면으로 맞추기

보증금 총액, 미납 월세·관리비, 합의된 수리비와 반환 계좌를 한 표에 적습니다. 임대인이 공제하겠다고 말한 항목은 금액과 근거를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을 임의로 확정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사 당일에는 계량기, 집 상태, 열쇠와 출입카드 수량도 반환 금액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퇴거 점검 시간과 보증금 이체 시점을 같은 일정표에 넣으세요.

새집 잔금과 이사 시간 분리

기존 보증금이 들어와야 새집 잔금을 보낼 수 있다면 양쪽 계약의 지급 시각을 현실적으로 배치합니다. 오전에 기존 집을 비우고 즉시 보증금을 받아 오후에 새집 잔금을 내는 일정은 작은 지연에도 전체 이사가 멈출 수 있습니다.

  • 기존 집 퇴거 확인 시각
  • 보증금 이체 예정 시각과 이체 한도
  • 새집 잔금·열쇠 수령 시각
  • 이사업체 대기 비용 발생 조건
  • 반환이 늦을 때 임시 보관·숙박 대안

반환 전 전출과 인도는 먼저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법원 안내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 유지와 연결되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전출하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줄게라는 약속만 믿고 전출하거나 열쇠를 넘기지 마세요.

임대차가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는 사실과 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사와 전출 가능 시점은 사건 상태와 본인의 조건을 관할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가입자는 기관 절차 확인

HUG 등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서,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증빙, 전입·확정일자와 등기 상태를 정리합니다.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조건과 제출서류는 가입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온라인 요약만 보고 행동하지 말고 본인 보증번호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확인

계약 종료 통지와 도달 증빙, 반환 금액·날짜, 이사 당일 동시 이행 계획이 문서로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전출·인도 전에 대항력 유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이행 절차를 확인한 뒤 이사 일정을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못 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실제 요건과 서류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전출해도 되나요?
신청과 등기 기입은 다릅니다.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전출하지 말고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다음에는 이것을 하세요

전월세 퇴거 점검: 집 상태 촬영부터 열쇠 인도까지 →

입주 당시 자료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계량기·관리비·비품·열쇠를 함께 확인해 퇴거 점검과 보증금 반환 내역을 문서로 남깁니다.